Everything about 부산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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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기만 하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결정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그리고 상속포시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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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부산개인회생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개인파산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상속한정승인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채무자의 신분과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까다로운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부산개인회생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부산개인파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에 준하는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